검색결과
-
대립과 갈등을 넘어 품격·포용 정치를 선도하는 최원식 후보[인천-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최원식(인천 계양구 갑) 후보는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총 49건의 법안발의를 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안을 가결시키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었으며, 총 812건의 공동법안을 발의하였고, 출처: 국회 자료실, 열린정책뉴스 또한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개인정보비식별화 문화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공영방송이사 선임을 위한 긴급 간담회] 등 총 20건의 정책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최 후보는 19대 국회의원의 활동으로 2015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 2015 제5회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 모범언어상, 2014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3 대한민국 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하였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원전 주변지역 주민건강 문제 등 원자력 안전문제 해결에 주력하여 ‘제1회 원자력 안전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중부일보 인용, 열린정책뉴스 지난 19대 국회에서의 활동실적을 볼 때 최 후보는 공동체를 위해 직분에 충실한 의원상,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의원상,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의원상을 보여 주었다. 22대 총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최원식 후보는 계양을 리모델링하고자 대표적인 공약으로 도시 개발, 교통, 교육, 복지를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진짜 도시다운 도시로 재탄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공약은 △GTX-D,E사업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노후계획도시 특별지역 확대 및 용적률 상향 △경인교대·계산종합의료단지 정상화 △황어장터만세운동 등 민족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법률 제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인천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최 후보의 공약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 결과 1) GTX-D,E사업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GTX 추진방향과 일치하여 실행가능하고, 2) 노후계획도시 특별지역 확대 및 용적률 상향은 계양구가 김포공항과 계양산 등 고도제한이 많아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허가권을 지닌 인천시와의 협력이 필요하나, 현 시장이 같은 정당소속이라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며, 3) 경인교대·계산종합의료단지 정상화는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조정이 요청되고, 4) 황어장터만세운동 등 민족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법률 제정은 민족정기를 강화하려는 정부정책과 일치하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어 전체 공약의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다움 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최 후보는 19대 국회의원으로 매우 우수한 의정활동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22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받으면 1990년대 도시화되었지만 현재까지 30년 동안 특별한 변화를 만들지 못한 계양지역을 철저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살기 좋은 거주공간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기반 조성을 통해 사람이 몰려들고, 주민들이 편하게 생활하면서 자부심을 갖는 계양구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
윤영찬 의원,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해결 약속[정책협약=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성남 중원구)이 2월 5일(월) 오후,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성남시 고도 제한 완전 해결을 위한 정책 협약식>에 참석해 성남 발전을 위한 고도 제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성남시 중원구는 성남의 원도심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함에도 고도 제한 문제로 주거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고도제한이 지난 50년간 성남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만큼, 윤영찬 의원은 22대 총선 성남중원 예비후보자로서 92만 성남시민의 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함께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 상임대표인 도봉스님과 성남 지역구 총선 예비후보들이 참석했다.
-
부천시, 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 조속 추진 서명부 국토부 전달[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지난 9월 5일(화) 김포공항 주변 부천시 및 강서·양천 고도제한 완화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와 함께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현재 부천시 전체면적(53.45㎢)의 46%인 24.73㎢가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받고 있어 수십 년간 개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더욱이, 최근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주거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천시 추진위원회는 김포공항 인근 지자체와 함께 고도제한 완화에 뜻을 같이하고, 지난 5월부터 약 2개월 간 주민 서명 활동을 전개해 6만6305명이 서명했으며 이중 4만1192명의 부천시민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날 부천시와 강서구 추진위원회는 서명부와 함께 ▲항공학적 검토제도 조속 시행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고도제한 완화 ▲ICAO측에 국제기준 개정 일정 준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공동 건의문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방순희 부천시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장은 “원종·고강을 비롯한 오정지역은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으로 인해 주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개발의 불균형으로 인해 주민들의 큰 피해를 받고 있다”며 “이들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국토부는 고도제한 완화를 비롯해 공항시설법에 규정된 항공학적 검토제도를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
강선우 의원, '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 법안 발의[국회=열린정책뉴스]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금) 공항 인근 지역 고도제한을 항공학적 검토 후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공항 주변 건축물 등의 높이에 제한을 두고 있고,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높이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항공 사고의 원인이 건축물 등의 높이보다는 기후, 조종사의 과실 및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 등이라고 판명되고 있고, 현행법에서 따르고 있는 공항 주변 건축물 고도에 대한 국제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1944년에 만든 규정으로 항공기술이 발달한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규제로서 공항 주변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현행법에서 정한 항공학적 검토위원회가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도 국제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고도 제한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항공학적 검토가 예외적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인 국제기준에 무조건 부합해야 한다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항공학적 검토위원회가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때에는 국제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현실에 맞는 규제를 적용하고 공항 주변지역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은 “이미 고도제한 완화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었지만, 국제기구(ICAO)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 된 상황”이라며, “항공학적 검토의 입법적 취지를 살리고, 고도제한 완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강선우 의원은 “김포공항이 있는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강서구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약 및 도시 노후화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고도제한 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강선우 의원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 장·차관 면담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8월에는 ‘강서구 고도제한 완화 및 지역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사례 검토와 주민 여론 수렴을 통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
조용익 부천시장, 김진표 국회의장 면담…현안 협조 요청[부천=열린정책뉴스]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난 11월 30일(수)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구청 복원(설치) 및 일반동 전환’ 등 부천시 현안사업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 조용익 시장은 김진표 의장에게 ▲시민중심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구청 복원(설치) 및 일반동 전환 승인 ▲대장 3기 신도시 개발과 연계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를 위한 LH의 사업비 부담 ▲7호선 부천구간 운영 중재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의 원활한 추진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추진 등을 국회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3고 민생위기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화폐 예산 등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광역동 체제의 일반동 전환과 관련해 조용익 부천시장은 “행정서비스와 효율성 강화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광역동제 도입으로 사회적 약자의 행정기관 방문 접근성이 떨어지고, 마을단위 활동이 위축되어 재난이나 위기 상황 시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이 무너졌다”면서 “2024년 1월 1일부터 구청 복원(설치) 및 일반동 전환 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월 21일 부천시의회 여야 시의원 27명 전원은 ‘구 복원 및 일반동 전환 승인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광역동제 도입으로 당초 기대했던 행정효율성보다 시민불편이 커졌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시민중심 행정체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관심을 갖겠다”고 화답했다.
-
강선우 의원, '강서구 항공고도제한완화 '토론회 성료[서울=열린정책뉴스]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은 30일(화) 오전 강서구 곰달래문화복지센터 7층에서 ‘강서구 고도제한 완화 및 지역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좌장, 조기만 강서구의회 의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연명 한세대학교 교수(前 항공안전기술원장)와 신성환 박사(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의 발제, 윤성배 국토교통부 항공안전환경과 과장 및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의 토론으로 구성됐다. 강서구민 200여명이 토론회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장, 김성한 의원, 고찬양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강선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국제기구(ICAO)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인해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며“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해 강서구 항공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토론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연명 교수는 “현 장애물제한표면은 1950년대에 만들어진 규정”이라며“현대 항공기 운항의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장애물제한표면 개념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인 신성환 박사 역시 현 비행안전 기준이 너무 오래 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지적하며 “ICAO에 따라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고도제한 완화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국제적 추세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고도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장재민 소장은 “강서는 고도제한과 공항 소음피해라는 두 가지 요소로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며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고도제한 관련 주민들의 자유로운 질의와 발제자 및 토론자의 답변이 이어졌다. 고도제한 관련한 강서주민들의 열띤 질문에 윤성배 과장은 “ICAO 국제기준이 마련되면 최대한 빨리 국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선우 의원은 “오늘의 논의를 토대로 계속해서 관계 부처에 고도제한완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전달하고, 공항시설법 개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고도제한 완화를 한날한시라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
민주당 강서(갑) 지방선거 후보자 출정식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산하 강서갑 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 강선우 국회의원)는 19일(목) 오전, 화곡역 사거리에서 <민주당 강서갑 후보자 합동 출정식>을 갖고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 김승현 강서구청장 후보, 김경 서울시의원 후보(1선거구), 이의걸 서울시의원 후보(2선거구), 고찬양·최동철·조기만 강서구의원 후보를 비롯해 많은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지방선거 출마로 재선에 도전하는 김경 서울시의원 후보(화곡1·2·8동)는 교육 및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강서 교육환경 개선 및 도시 개발의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회에서 ▲서부광역철도 건설특위, ▲항공기소음특위,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특위를 역임하는 등 강서구의 굵직한 현안과 관련된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갖고 있다. 이의걸 서울시의원 후보(화곡3동·우장산동·발산1동)는 2선 구의원 출신으로 제8대 강서구의회 후반기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장 중심의 생활밀착형 일꾼으로 불리는 이 후보는 어르신·공원·청소년·안전 등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의정활동 성과를 거둔 검증된 생활 정치인이다. 3선 구의원에 도전하는 최동철 강서구의원 후보(화곡1·2·8동)는 실력파 ‘강서 베테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 후보는 ▲강서구 공영주차장 예산 확보, ▲까치산역 엘리베이터 설치 추진, ▲고화질 CCTV 교체, ▲전통시장 환경개선 등 지역발전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바 있다. 재선에 도전하는 조기만 강서구의원 후보(화곡3동, 발산1동)는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는 실천형 정치인이다.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30만 서명운동에 앞장서기도 했으며, 화곡동 개 사육 주택 민원 해결을 위한 행정대집행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전북 군산 출신 고찬양 강서구의원 후보(화곡1·2·8동)는 국회 보좌진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의정활동 실무와 현실정치를 경험한 젊고 실력있는 신인 정치인이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후보 비서실 팀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강선우 위원장은 “지방선거는 우리 동네를 위해 진심을 다할 유능한 민생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라며, “이번에 출마한 민주당 강서갑 후보자들은 강서의 발전을 이끌 풍부한 현장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일꾼”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 위원장은 “민주당 강서갑 후보자 전원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당원 동지들과 함께 온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순희 어민주당 강북구청장 후보 개소식 성료[지방선거=열린정책뉴스] 이순희 강북구청장 후보(더불어민주당)가 지난14일(토) 미아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천준호 강북구갑 국회의원, 박용진 강북구을 국회의원의 현장 축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김상희 국회부의장, 조정식 의원, 우원식 의원, 우상호 의원, 김홍걸 의원, 고영인 의원, 전용기 의원이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순희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신강북선과 구청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지원단 신설 추진 등 강북구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담았다”고 강조하며, “부드러운 리더십과 강단 있는 추진력으로 강북 발전을 꼭 이루겠다”고 밝혔다. ‘내게 힘이 되는 구청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순희 후보는 ▲도시철도 신강북선 추진, ▲구청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지원단 신설, ▲고도제한 합리적 완화 방안 마련, ▲시립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지원,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사업 추진, ▲빌라 관리사무소 설치 등을 6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개소식은 개그맨 노정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영상으로 전달받은 지역주민의 소망을 후보자가 답변하고 포부를 밝히는 시간도 가졌다. 개소식에는 김승식·이상훈·이용균·박수빈 서울시의원 후보, 박철우·김명희·최미경· 이상수·최인준·심재억·최치효·허광행 강북구의원 후보도 함께하며 지방선거 승리의 결의를 다졌다. 한편, 이순희 후보는 6대 공약 현장 발표회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정책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
이순희 '민주당 강북구청장' 후보등록[지방선거=열린정책뉴스] 이순희 강북구청장 후보(더불어민주당)가 지난 12일(목) 오전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해 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내게 힘이 되는 구청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 후보는 ▲도시철도 신강북선 추진, ▲구청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지원단 신설, ▲고도제한 합리적 완화 방안 마련, ▲시립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지원,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사업 추진, ▲빌라 관리사무소 설치 등을 6대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밖에 교통 공약으로 ▲도시철도 동북선 조기 개통, ▲우이신설선 왕십리 연장 추진, 공영차고지 리모델링 추진으로 ‘사통팔달 강북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후보등록을 마친 이 후보는 “구민 곁에서 항상 소통하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며, “강북발전을 위한 신강북선을 포함해 강북구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한편, 이순희 후보는 오는 14일(토) 오후 3시에 강북구 도봉로 144, 미아마트 건물 2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지지자들과 함께 필승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
김승현 후보, “강서의 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서울=열린정책뉴스] 김승현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가 5월 9일(월), 강서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경제·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김포국제공항 도시재생혁신지구 개발사업을 통해 항공교통산업 클러스터와 복합물류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약 3조 8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만 9천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김포공항에 도서관, 체육관,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편의시설까지 확충하겠다”며 “구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상생형 개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김포국제공항 도시재생혁신지구 개발사업은 도심 거점공항으로서 김포공항의 역할을 제고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고도제한 규제나 항공기 소음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인근 주거지역과 상생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김 후보는 “이전을 앞둔 현 구청사 자리에 주민의 선호를 반영한 새 랜드마크를 유치하겠다”며, “취임 직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주민 공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도제한 규제 완화를 위한 항공학적 검토를 신속히 추진하여, “구청사 개발이 고도제한 완화의 첫 번째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구청사 이전을 오히려 화곡동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만들겠다”며 강서구 균형성장을 강조했다. 1977년 준공된 현 강서구청사는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되어, 별관을 두고 청사를 여러 곳으로 분산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업무의 비효율성과 주민 불편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강서구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통합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신청사에는 구청사를 비롯한 구의회, 보건소, 각종 편의시설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김승현 후보는 “마곡지구가 개발되며 강서구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원도심의 지역경제는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다”며 본 공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김포국제공항과 강서구청사 부지를 개발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